최근 기업과 공공기관 할 것 없이 다수의 횡령 사건사고가 대두되고 있다. 2022년에 알려진 국내 주요 횡령 사건들의 피해액은 이미 3,2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템임플란트(2215억원) ▷우리은행(664억원 예상) ▷계양전기(246억원) ▷강동구청(115억원) ▷아모레퍼시픽(30억원대) ▷클리오(19억원) 등이 그 사례이다. 기업의 횡령사고는 횡령금액을 포함하여 기업의 임직원들이 오랜 기간 경영활동을 통해 어렵게 쌓아온 무형의 자산을 한순간에 잃게 만든다. 내가 투자한 기업이 투명하게 경영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믿음과 기업의 임직원들이 신뢰로 쌓아온 조직 문화, 그리고 기업의 평판이라는 소중한 자산은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ESG경영이 화두가 된 요즘 이러한 사건들은 ESG 평가기관들의 기업가치 평가에도 치명적인 감점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내부통제제도는 기업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행동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합리적으로 통제하도록 원칙을 바탕으로 공식화된 정책과 절차를 말한다. 2014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으로 내부통제 컨트롤 타워의 일원화, 금융통제와 성과보상체계와의 연계 강화,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인프라 보완 등을 내놓은 바 있고, 2018년에는 외부감사법 개정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을 외부 감사인이 ‘검토’하는 수준에서 ‘감사’로 변경하여 감독기관으로서 관리감독 수준을 강화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기업 내 준법감시인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임기 2년 이상의 집행임원으로 선임을 권고하고,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CEO와 감사도 엄정한 제재를 받도록 한다. 또한 성공적인 내부통제를 위해 성과보상 체계를 연계하여 실질적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고, 단기성과가 아닌 장기성과 위주의 KPI를 도입하여 견고한 내부통제 체제를 확립하도록 권고한다. 이와 더불어 내부고발자 제도(Whistle Blower) 활성화와 윤리준법교육 강화를 내부통제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

윤리경영을 조직 내부, 더 나아가 공급망을 구성하는 협력사에까지 정착시키는 것은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하락에 대한 경영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내부통제제도가 외부감사 대응, 판례동향 대응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ESG경영의 전사 통합적 실행을 통해 조직 내부에 공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리경영을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갖추고, 리스크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례적 교육을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내부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정례적인 교육과 내부커뮤니케이션 등 예방활동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기능이 조직내 인프라 구축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있는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최근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다. 조직 내부의 접근방식 개선과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 정착으로 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신뢰를 지켜 나가고자 하는 본원적 접근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