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및 ESG 정책 청사진
새정부의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및 ESG 정책 청사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년 4월 28일 업무보고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환경 정책 방향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새정부의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청사진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녹색경제 전환의 계기로 활용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1 이행을 위한 과학적·실용주의적 접근, 이전 정부의 탄소 감축 기조 유지 및 실용과 경제 관점에서의 정책 이행을 강조하였다.
인수위원회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할 것임을 공식화하였다. 또한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으로써 순환경제를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예를 들어 광학 선별기 등 신기술을 적용해 폐자원 회수 및 선별체계를 고도화하고, 품질 좋은 폐플라스틱은 제품 제조 원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홍수예보 체계 구축, 국가·지방하천 정비를 통한 홍수 피해 원천 예방,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 현대화,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 국산화, 수열에너지 확충 등 수자원을 이용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지역 주민의 생태공간 보전 활동 지원 확대 및 도시 유휴지·훼손지 등 복원을 통한 녹지 확충 계획도 밝혔다.
한편 2022년 4월 29일에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7개 정부 부처, 청년벤처기업인,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전문가들과 함께 ESG 혁신 성장 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특별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추진 과제를 강조하였다.
- 의료·보건·교통 등 공공데이터 개방 → 융합 R&D 기반의 환경·사회 문제 해결 촉진 – 특허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융합 R&D 지원 → 초격차 기술(수소, 2차 전지, 바이오 등) 지원
일반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리스크 및 기회에 관한 재무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공정, 기업의 공급망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와 기회 간 연관성에 관한 정보공시를 강조한다.
- ESG 금융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주도의 ESG 금융 생태계 조성
- 단계별 ESG 정보공시 도입, ESG 채권 등 금융상품 확대 → ESG 금융 인프라 조성
- AI·빅데이터 등 혁신기술 연계, ESS 등 에너지 新산업 육성 → 탄소중립 추진, 일자리 창출
- 첨단 인프라 강화를 통한 의료·복지 등 사회적 산업·서비스 접근성 강화 → 국민 삶의 질 향상
-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위한 ESG 플랫폼 구축 → 중소·벤처기업 ESG 지원 강화
- ESG 전용자금 10조원 공급 → ESG 혁신기업 1,000개 육성, 좋은 일자리 추가 창출
새정부의 ESG 정책에서는 친환경, 기후변화 대응, 중소기업과 공생, ESG 추진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강조된다.그리고 새정부의 ESG 경영의 방향성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새 정부의 ESG 정책 방향성을 감안하여 ESG 경영 계획을 조정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파리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참가국이 스스로 정하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절감이 목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