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ESG 중시 정책 지속
새 정부, ESG 중시 정책 지속
ESG 경영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전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ESG 경영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부의 ESG 관련 방향성은 ESG 경영 역량이 부족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탄소중립 등과 같은 ESG 이행부분은 산업계의 현실성 있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금융, 조세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주요 공약사항>
▢ 중소/벤처기업 ESG경영 지원 강화
• 중소/벤처기업의 ESG역량 강화 및 적용 확대를 위한 대응시스템 구축
－ ESG 평가지표 표준화 추진
－ ESG 지표를 활용한 기업 현황 평가, 금융 및 세제 지원, 경영 및 법률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대기업 협력, 중소/벤처기업 등에 ESG 경영역량과 기술협력 추진
－ ESG 관련 다양한 대/중소/벤처기업 공동사업 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하되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 수립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방안 전면 수정
－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탄소감축목표는 준수하되,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으로 공론화 논의를 거쳐 확정
•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탄소세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 탄소저감 R&D 및 투자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 지원 강화
• 산업계/학계/정부의 ‘기후위기 대책기구’ 조성
－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입법 예산 인력 분야의 중장기 지원대책 마련
－ 노후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 단지를 탄소중립형 산업단지로 전환 지원
－ 저탄소 사업 구조로 전환 지원 강화 및 근로자 지원시스템 마련 등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업계 피해 대책 수립
• 에너지 절약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특히, 새 정부의 ESG 정책은 ‘실현 가능성’에 그 목적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환경(E) 분야에서 윤석열 후보는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표현을 통해 탈원전 기조를 백지화하고 오히려 원전을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지닌다. 사회(S) 분야에서는 사업자와 노동자의 합의를 전제로 연장 근로와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확대 등을 강조했다. 지배구조(G) 분야에서는 자본 시장 선진화를 위해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을 내세우는 한편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처럼 ‘실현 가능성’에 기반한 ESG 정책들은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이라는 현 정부의 추진 정책과 맞물려,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즉,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기업의 형태 및 산업 특성에 따른 ESG 경영의 실천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