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제안활동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 확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 500대 기업 대상으로 주주총회 애로사항(154개사 응답)을 조사한 결과 올해 주총의 주요 안건은 주주환원 정책(23.1%), 정관 변경 승인(19.9%), (사외)이사 선임·해임(18.6%), 감사위원 분리선출(12.7%)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기업들이 받는 주주제안 중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연금’(24.7%), ‘기관투자자’(24.0%), ‘해외기관투자자’(15.6%), ‘소액주주연대’(15.6%)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

기업들의 응답결과는 기업의 주주 환원정책이 지배주주만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보다 ESG경영의 시대와 맞물린 정책적 흐름의 변화라 해석된다. 또한 ESG 경영과 책임투자가 강조되는 흐름에 따라 주주 행동주의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기업들은 주주가치 개선의 목소리를 더 이상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 행동주의 움직임은 기업의 중요한 사안이다. 물적분할 이후 상장 등의 문제 (SK케미칼-SK바이오사이언스 물적분할 이후 상장,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이후 상장)로 인해 지배주주만 이익을 보는 지배구조 등에 대한 불만과 주주가치 훼손 문제가 높아지면서, 주주들이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 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인 주주 행동주의에 기반한 주주 제안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문제(principal-principal problem)는 주주 행동주의를 증대시키고 있다. 즉, 지배주주가 터널링(tunneling)¹ 을 통해 자신들의 사적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은 이익을 침해 당할 수 있다.

2018년 수탁자책임의무(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된 이래 투자자 권인 보호와 자산 증대를 위한 적극적 주주활동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들은 주주 서한에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ESG 경영이 대두되고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주주 권인 보호라는 가치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기업들이 주주 행동주의에 부응하는 의사결정 시 기업가치 개선 효과나 기업의 평판 및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무엇보다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이 아닌,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의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들에게 요구됨에 따라 기업들은 투자자들의 주주 제안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ESG 경영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경쟁우위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¹ 터널링(tunneling)이란 ‘회사 내부 자원(asset, equity, cash flow 등)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들에게 이전되는 것으로써,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 경영활동의 수단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은 이익을 침해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