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원인 규명에 돌입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 발생한 아이파크 주상복합 신축 현장의 외벽 붕괴사고는 현재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명 그리고 실종자 5명의 인명피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일으켰다. 현재, 건설현장 소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와 더불어 사건에 대한 인과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가 실시 중이다.

사고 현장인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의 경우, 2022년 11월 30일 입주를 앞두며, 총 8개동 지하 4층 지상 24~39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아파트 건설현장은 건설 과정 초기부터 고정용 쇠막대나 합판 같은 자재들이 떨어지고 지반이 침하되는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었다. 실제로 건설현장은 지난 2년 6개월여 동안 행정처분 13건에 과태료 처분 14건을 받았다. 입주일정을 맞추기 위해 공사기간에 쫒기다 보니, 기본적인 공정을 무시한 채 기본적인 공정을 지키지 않고 공사 속도를 내었던 점과 강풍, 부실시공, 관리 부실, 수직부재 부족이라는 설계상 문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반응이다. 특히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타설한 뒤 충분히 양생을 하지 않고 금방 또 다른 타설 작업 시행한 것과 본 설계와는 상이하게 변경시킴으로써 하중이 두 배 가까지 증가한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붕괴사고로 인한 피해와 경각심

붕괴사고 이후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피해 등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건발생 이후 원인 규명 및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익일 20%의 주가 급락세를 보이며, 1월 말 기준 약 56%의 하락을 기록하였다. 이번 붕괴사고는 사고현장이 아파트라는 점과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자산에 대한 간접적인 가치하락과 안전성에 대한 위협 그리고 자산 프리미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브랜드의 신뢰성 상실로 인해, 공공 건설 공사와 관련된 건설사의 부실시공 사건보다 시장에 더욱 큰 충격으로 비춰졌다.

이와 같이 해당 사건은 피해 규모나 기업가치 하락 등의 문제 심각성이 높은 중대재해 사건이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시행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 해당 사건이 2022년 1월 11일에 발생된 점을 감안하면 법의 적용이 어렵기에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의 장기적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ESG 리스크 요인임은 분명하다.
국내 ESG 평가사, 기관투자자, 신용평가사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중대성을 인식하는 모습이다. 국내 ESG 평가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서스틴베스트는 사회(S) 분야에서 산업안전과 하도급 거래 선정 부분에서 ESG 평가 점수 차감을 예정 중이다. 또한 기관투자자 및 신용평가사들도 펀드내 비중을 축소하고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업재해나 하도급 거래 선정과 같은 사회 부분 이슈도 민감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부실공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업무가 명확히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건설 현장 매뉴얼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 및 저가수주 그리고 재하도급 관행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 사건이라 판단된다.